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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글자 상표vs디자인 상표까지 특허출원은 어떻게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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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표를 보호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따라서 상표 출원을 할 때 표준 글자 형식(글자 상표) 또는 스타일/디자인 형식(다지인 상표)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글자 상표는 무엇이고 디자인 상표는 무엇일까?

 

저작권 보호 대상인 작품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국 저작권법은 저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글이나 도면, 사진, 그림, 소프트웨어 코드, 건축 도면 및 기타 많은 작품들을 포함하는 유형적인 표현 매체에 고정된 작품의 사용을 다루고 있다. 저작권법의 목적은 작가에게 독점적 재산권을 보장함으로써 작품의 창작을 촉진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저작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지만,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온라인 이나 소셜미디어 플랫폼 중 하나를 통해 허락 없이 콘텐츠를 사용하려고 할 때 더욱 더 주의 해야 한다. 겉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저작물의 무단 사용은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중대한 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

 

저작물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려면 (1) 유형적인 표현 매체에 고정되어 있고, (2) 독창적이며, (3) 최소한의 창작성을 갖는 저작권자의 원작이어야 한다. 유형적인 표현 매체에 고정되어 있다는 의미는,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작품이 어떤 물리적 형태(글쓰기, 필름, 소프퉤어 등)로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창성과 관련하여는, 작품이 다른 작품과 실질적으로 또는 상당히 유사하지 않을 것으로 요구한다. 

 

작가는 기존 다른 작품의 독창적인 면을 베끼지 않는 한, 기존 작품에서 영감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최소한의 창작성 요건은 그것이 아주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저자의 창작 노력이 어느 정도 작품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디자인 상표(LOGO)란?
회사에 로고는 상징과도 같다. 이러한 로고를 지키기 위한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

만약, 로고처럼, 그래픽 디자인이나 이미지(글자 포함 여부 무관)를 상표로서 보호받고 싶다면 디자인 상표를 출원해야 한다. 이는 미국 특허상표청의 온라인 신청서식 중 Special Form이라고 한다. 디자인 상표는 그래픽 또는 스타일화된 문구를 가진 독특한 로고를 보호가기에 적합하다. 그렇지만 디자인 상표를 등록하면 향후 몇 년 동안 해당 디자인을 동일하게 사용해야만 상표등록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또 나중에 갱신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상표의 문구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한 여러 가지 다른 디자인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디자인 상표의 경우 컬러여도 되고 흑백이여도 동일하게 적용될까? 디자인 상표를 출원할 경우에는 색상을 같이 등록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색상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흑백으로 출원하게 하지만, 향후 상표의 사용은 어떤 색으로든 가능하다. 반면에 색상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색상이 표시된 버전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실제 사용 중인 색상과 정확히 같아야 한다. 

 

또한, 상표에 글자와 디자인적인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별도의 상표, 즉 하나는 글자 상표, 다른 하나는 디자인 상표로 출원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두 가지 상표를 동시에 출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어느 한 상표를 등록한 후에 다른 상표를 출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사용자 이름을 플랫폼에서 제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 등 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상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용자 이름의 상표권을 확보해 두는 것은, 제3자가 그 이름을 베끼거나, 혼동을 유발할 정도로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거나, 사칭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일반 고객들을 기만하거나 브래든 평판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권리행사의 방법으로 제공도 가능하다. 

 

그럼 글자 상표는 무엇일까?

 

글자 상표란?
글자 상표는 다른가?

글자 상표란, 글꼴, 스타일, 크기 또는 색상에 특정되지 않는 표준 문자 형식으로 간단히 등록된다. 글자 상표를 등록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표의 스타일, 디자인, 글꼴 또는 그래픽 특징과는 관계없는 단어(또는 문자)의 등록을 의미한다. 즉, 로고가 아니라 단어를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글자 상표의 등록은 더 넓은 권리를 제공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상표의 스타일과 관계없이 그 표현을 보호하고 있다. 글자 상표를 출원한 경우에는, 해당 출원 내용고 상충되지 않으면서 사용 중인 상표의 디자인 요소(예를 들어, 스타일, 대/소문자, 글꼴 등)를 변경할 수 있다. 

 

글자 상표 출원은 상표권자가 그 상표를 출원하고 갱신하는 시점에 어떻게 그 상표를 사용하는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많은 융통성을 허용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사용 중인 상표의 철자가 출원 당시의 상표와 동일하게 유지되는 한, 상표권자는 쉽게 등록하거나 등록을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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